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상승하면서 내집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주택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매매 거래 자체가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걸까?
왜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을까요?
일단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44%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즉, 인구 1000명당 444명이 서울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 수준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처럼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면 향후 10년 이상 서울 도심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총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 대출규제나 세금강화 등 수요억제책 위주였다. 그러다 보니 정작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확대 방안은 거의 없었다. 결국 이번 8·4대책마저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민간택지 개발 활성화 조치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시내 신규아파트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나긴 어렵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2022년 대선 후 차기 정권에서의 공급 확대 여부다. 다만 현 정부 들어 이미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새로운 방식의 공급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실패를 답습하며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