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세수 공정성을 위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인별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족 단위로 부과되는 양도세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별 과세로의 전환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족 단위 과세의 문제점
현행 양도세는 부부나 가족이 공동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로 인해 한 가족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분할해 명의를 이전하는 비효율적인 거래를 유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합산할 경우, 2주택자로 간주되어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많은 부부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나 친척 명의로 주택을 분산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인별 과세의 장점
양도세를 인별 과세로 전환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별 과세는 개인별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족 구성원 각각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인별 과세로 전환하면, 부부나 가족 구성원이 각자 소유한 주택에 대해 별도로 과세되므로, 현재의 가족 단위 과세 방식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세 부담이 해소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여
인별 과세는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의 가족 단위 과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인별 과세로 전환하면, 가족 구성원 각각이 자신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시장에 더 많은 매물이 나오게 된다.
이는 공급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
세수 확보와 공정성 제고
마지막으로, 인별 과세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가족 단위 과세는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을 유발해 실제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인별 과세로 전환하면, 이러한 편법을 줄이고 보다 정확한 과세가 가능해진다.
세수의 공정성도 제고된다. 개인별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과세함으로써,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세 부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이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
양도세를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세수 확보, 세금 공정성 제고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양도세 과세 방식을 재검토하고, 인별 과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