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세대별 세금 과세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세대별 과세 방식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대별 과세의 문제점
현행 세대별 과세는 가족 단위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조세 형평성 저해: 동일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세대 구성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같은 가치를 가진 주택을 보유한 A씨와 B씨가 있다고 할 때, A씨는 1인 가구로 세대분리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B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이므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정한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 세금 회피 조장: 세대별 과세는 세대 분리를 통한 세금 회피를 유도한다. 일부 고소득층이나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거나 자녀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조세 제도의 본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든다.
- 복잡한 행정 절차: 세대별 과세는 가족 구성원 간의 자산 이전, 세대 분리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납세자와 세무 당국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전문가들의 견해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세대별 과세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세금 회피를 조장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세대 분리를 통한 세금 회피는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대별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로 전환하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금 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세금 부과 기준을 세대가 아닌 개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며, 보다 투명한 과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세대별 과세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