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된 질문입니다사장님과 저 둘이 근무하는 회사구요 아시는분 회사라 따로 근로계약서없이 10년 넘게 근무중인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법인)폐업 얘기를 하시는데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세무사 직원이 못 받을꺼라고 하셔서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구 심지어 저는 주식은 없지만 회사주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개인의 근무 형태와 회사의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사장님과의 관계가 좋고, 근로계약서 없이 10년 이상 근무하셨다는 점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퇴직금 수령 여부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비: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관계는 인정됩니다. 법적으로 직원과 고용주 간의 관계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규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법인 폐업 시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폐업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은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주로 등록: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회사의 운영에 일정한 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퇴직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주주로서의 위치가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세무사의 조언: 세무사의 의견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면, 이는 회사의 재무적 상황이나 기타 법적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퇴직금이 지급될지 여부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노동청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들의 조언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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